AI 홍수 예보·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환경부, '2024 업무 계획' 발표

한화진 장관, 25일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 계획' 브리핑
'국민 안전·미래 성장·환경 서비스' 3대 핵심과제…환경개혁 TF 신설
5월 AI 예보 223개 전국 지류까지...녹색융합클러스터 올해 3개소 조성
韓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시점에 中과 소통 채널 가동"…"203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올해는 ‘민생과 함께 하는 환경 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안전, 미래 성장, 환경 서비스 3대 핵심 과제, 9개 세부 과제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이 이날 발표한 환경부의 올해 역점 추진 과제 중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생활 주변 시설 공기질 관리 등에 나선다.

환경부는 올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하고 신규 댐 및 하천 준설 등을 통해 물그릇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홍수기를 앞둔 오는 5월부터 AI 예보를 223개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 기관에 즉시 한꺼번에 전파해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

홍수 발생 시 침수 우려 지역의 거주 주민에게 안내 문자로 내 위치 확인과 주변 침수 우려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침수 우려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또 국가 주도로 댐 10개 건설을 시작하고 10개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등 지류·지천을 정비하며, 서울 강남과 광화문에 도심 빗물터널을 만든다.

공기질 관리를 위해선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진단과 시설 개선을 확대하고,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 설비 설치, 요리 매연 방지 시설 설치 지원(10개소 시범 실시)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해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한·중 간 예보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고농도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중국과의 소통 창구와 관련해 한 장관은 “중국과는 그동안 다각적인 소통 채널이 있었는데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고되면 그 시점에서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는 의미”라며 “소통 채널에 대해선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협력 및 운영 방안이 나오면 그때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과 운영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성장 과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우선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 등으로 국가 경제의 탄소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연료 전환 등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 혁신 기술 유도를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각국 정부는 UN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내년에 2035년 차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2030년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다.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진전해야 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2035년 NDC는 2030년 NDC보다 후퇴할 수는 없다. 한 장관은 “파리협정에 따른 후퇴 금지 원칙을 준수해 2035년 NDC 목표 수립을 하겠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모델링에 기반,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감축 수단을 도출하고 검증을 해 2035년 NDC를 수립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올해 4조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 누적 30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된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경제 등의 분야로 확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 오는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 고교·대학을 재편해 인력공급, 청년고용도 지원한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토양 내 불소 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환경 규제를 합리화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사업장의 이행 수단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환경 서비스 과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올해 강원·충청·경상권에 3개의 생태관광허브를 지정하고 지역 체험활동, 문화·역사자원과의 연계, 반려동물 동반 탐방 등 다양한 대표 사례를 개발해 누구나 즐기는 지역대표 관광의 상징(브랜드)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자연자산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환경 복지를 위해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한다.

건강영향조사부터 환경오염·석면 등 환경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괄(원스톱) 서비스체계로 개편하고,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14개 광역시·도로 확대한다.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첫 시행한다. 이 밖에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로그인, 간편결제(모바일페이)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를 통해 보조배터리 등 생활 속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하겠다”며 “제1호 개혁 과제로 환경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과감히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