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이용률 5년째 감소하는데, 대학교재 불법스캔 여전

2019~2023 불법복제물 이용률. (단위 %) 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5년째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가에는 불법스캔본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6일 발간한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19년 22.0%에서 2023년 19.2%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콘텐츠 분야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영화 분야(24.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게임(23.9%), 방송(21.5%), 웹툰(20.4%), 음악(18.4%), 출판(14.4%) 분야 순이었다. 이용자들이 불법복제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해서’(32.4%)였다.

불법복제물 이용 경로 접속차단 효과로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약 48.5%가 무료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51.3%가 다른 경로 또는 우회 방법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종합 인식 수준은 2021년 3.14점, 2022년 3.18점에서 3.20점(4점 만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었다. 특히 10~20대의 저작권 보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보호원은 이를 두고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가 효과를 보였다”고 평했다.

그러나 대학교재 불법 전자 스캔본 파일 관련 대학(원)생 대상 추가 조사에서는 61.9%가 ‘전자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자스캔본 교재 이용 과목 수 평균은 약 3개였다. 전자스캔본 확보 경로(복수응답)로 ‘이메일, USB 등으로 주변 지인으로부터 공유받음’이 44.6%, 커뮤니티가 12.5%, SNS 5.4%였다.

이번 조사는 보호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3세에서 69세 일반 국민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불법복제물 이용량, 이용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 등의 내용을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엔 대학교재 불법 전자스캔본 관련 출판 장르 유효응답자 약 2000명 가운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별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kcop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