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탄소장벽'에 적극 지원…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

[2024 환경정책②]이차전지 등 신사업 폐수처리 기술 지원
"올해 전기·수소차 90만대 보급·녹색수출 22조원 목표"

환경부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의 출범으로 정부, 기업, 수출금융기관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녹색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에 맞춘 지원에 나선다. 2023.1.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에 직면한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한다. 재활용 산업을 확대하도록 순환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고, 초순수 개발과 폐수처리 강화 등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산업 육성 계획을 포함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올해 환경부의 업무 전략은 탄소중립 이행과 기업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탄소배출권 연계 상품 도입…中企 1대1 컨설팅 지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1277억원을 들여 제조업 등 기업의 탄소감축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개발·도입할 경우 정부가 탄소가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를 도입하는 것이다. 탄소감축 기업에 유상할당을 상향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U의 탄소국경세에 이어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CA)이 추진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안 마련을 적극 돕고, 2030년까지 총 11.4% 감축을 추진하는 산업계 탄소 감축을 필수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 1대1 컨설팅을 제공하고, 글로벌 ESG공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탄소장벽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국가 미래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지원을 위해 용수 공급에도 속도를 높인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우선 팔당댐 용수를 공급하고, 부족량은 하수 재이용수와 화천댐 발전용수로 이용한다. 환경부는 2034년까지는 일 60만톤 규모의 신규 수도시설을 건설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수 처리를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장관은 "고농도 염분과 금속류가 함유된 폐수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장마다 현장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능 전기·수소차 보조금 확대…충전 대책 마련

고성능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누적 90만대 달성을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휴게소 등 이동 거점에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충전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지난해 3%에서 2025년 10%로 확대하고, 음료 PET를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탄소실천중립포인트 대상을 현행 프랜차이즈에서 개인 카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폐배터리와 폐유 등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재활용 제품군으로 편입해 활용폭을 넓힌다.

2022년 1조8000억원 수준이던 녹색 투자 부문을 2027년 5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녹색 스타트업을 1000개 육성하며 녹색 중소·벤처기업에 유동화 증권 138억원, 민관합동 펀드 904억원을 조성한다.

환경부는 그간 중동 중심이던 녹색 신사업 수출을 아프리카나 미개척 중앙아시아 등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소각로와 수력발전, ICT물관리, 그린수소 생산 등 국제산업을 통해 올해 수출 22조원 지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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