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배터리 효율 반영 연초 공개"

[일문일답]"미세먼지 문제, 중국과 다각도 소통 중"
"수도권매립지 3차 공모는 조건 파격적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전기차 배터리 효율과 친환경을 반영해 올해 초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진행중이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실행가능성 있는 NDC 수립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26일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한 장관은 이보다 앞서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즉각적인 소통 채널을 열고, 상호 간 데이터를 실시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매립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해 공모 조건을 가다듬고 있다고도 했다.

다음은 환경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한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NDC 설정이 주요업무에서 비껴간 점이 의아하다. 앞으로 NDC가 국민과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에 예측가능성이 중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실행가능한 2035년 NDC가 2025년에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파리협정 '후퇴 불가'라는 진전의 원칙하에 정부 차원의 협의체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목표 수단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의 참여·검증을 강화해서 객관성을 더 높여 나가겠다. NDC 작성·제출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산업계와 청년,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이 고성능 차량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있다. 비싼 차량에만 세금을 지원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가 야기할 수 있다.

▶전기차의 보조금은 가격 경쟁력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 배터리 효율이나 친환경성을 반영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행정예고 등을 통해서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친환경성을 반영해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게 결론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와 관련해 중국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중국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있다. 장관급은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협의하고 있고, 실무진 접촉을 하고 있다. 중국의 미세먼지 데이터와 우리 정부 데이터를 매일 서로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혹은 대체 매립지 공모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고, 2차 공모를 추진했으나 답보상태가 지속됐다. 이번 정부 들어서 다시 협의가 시작됐고, 실무를 진행할 국장급이 격월로 만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공모 조건을 조금 더 파격적으로 제시하는 3차 공모를 다시 진행하기로 협의 중이다. 현재는 실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화하면 별도로 공유할 계획이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추진하다가 완화하는 게 반복되는 이유는 뭔가.

▶ 일회용품 사용 금지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니다. 일회용품 규제는 2008년부터 18개 품목을 지속해서 사용 금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사업현장 여건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세척 관련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고, 세척시설 등 설비 설치공간 부족과 소비자와 인식차이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단 종이컵을 규제에서 제외했다.

종이 빨대 사용의 경우 우선 플라스틱 빨대는 여전히 규제 품목이며, 일회용품의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다. 일회용품의 자발적 저감 문화가 확산되면 성과가 더 클 것이라고 본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