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무공해차 90만대 보급…수도권 매립지 인센티브 강화

환경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무공해차 90만대 보급…보조금 체계 개편
수도권 매립지, 인센티브 강화해 3차 공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하고 있다. 2024.01.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지하역사 등 생활 공간 미세먼지 관리와 함께, 중국과의 소통 채널도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2년 기준 17로, 미국과 일본 9, 프랑스 11.5, 스위스 10보다 높은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위치해있다.

이에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매출 관리와 감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고성능 전기·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를 올해 90만대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배터리 효율이나 친환경성을 반영해 보조금 체계를 올해 초에 개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노후 경유차는 폐차를 확대하며, 신규 택배·어린이통학용 경유차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7일 대구 북구 침산동에서 바라본 도심히 뿌옇게 보이는 모습. 2024.01.17. lmy@newsis.com

사업장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에 77억원, 고효율 저감시설 도입에 24억원을 지원한다. 그간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하던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 감축의무도 제도화한다.

생활분야에서는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 설비를 확대하기 위해 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올해 10개소에 조리공간 요리매연 실태조사 및 방지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컨설팅 및 개선을 실시한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강화를 위해 36시간 전 예보 시스템을 기존 수도권·충청·호남에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환경부는 중국과 고농도 미세먼지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예보 정보를 상시 공유하며, 동아시아지역, 미국 등과 미세먼지 관련 공동 조사를 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모두가 숨 쉬는 공기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 지역 공모를 위한 실무적 준비를 진행 중이다.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2016년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 미흡 등의 이유로 현 매립장 포화 시점까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두 번 공고도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된 부분들이 있어 답보 상태에 있었다"며 "지난주에 공모 조건을 더 파격적으로 제시해서 조만간 3차 공고를 다시 진행하자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실무적인 준비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2월17일 서울 노들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수도권 매립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23.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밖에 환경부는 올해 여의도 면적 8.4배에 달하는 지역을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생태훼손지역 복원 선도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자연자산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권역별로 생태관광허브를 지정하고 국립공원 사고 유형을 빅데이터 분석해 사고 우려지역에 사전 조치를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확대 노력과 더불어 그에 준하는 보호지역까지 포함해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