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6명 압축…민유숙 후임 여성 대법관 두고 조희대 선택은?

박순영·신숙희·이숙연 등 3명 여성
조희대 “여성 대법관 필요하다” 강조
노동·특허 등 강점 분야 달라

대법관 후보 6명 대법관 후보자 6명. 사진 왼쪽 끝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 조한창 변호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6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여성 대법관 1명은 반드시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조한창(59·18기) 변호사 △박순영(58·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판사 등 총 6명을 추천했다. 통상 후보추천위는 대법관 자리 1석 당 3배수의 인원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6명의 후보자 가운데 3명은 남성, 3명은 여성이고 현직 판사가 5명, 변호사가 1명이다. 검사 출신은 없다. 조 대법원장은 향후 6명 가운데 2명을 추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쩡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민 전 대법관의 후임 몫으로 배정될 여성 대법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평소 “대법원의 3개 소부에 적어도 여성 대법관 한 명씩은 있어야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남아있는 여성 대법관은 노정희·오경미 대법관 2명이다. 여성 후보자 3명 모두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르단 점도 눈에 띤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고법 노동 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다만, 앞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을 당시 대통령실에서 거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상임위원은 엘리트코스로 알려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뽑혔을 만큼 법원 내부에서도 실력자로 통한다.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진보 성향의 인사로 분류된다. 포항공대 출신인 이 판사는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등을 역임하는 기술·특허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물로 꼽힌다.

박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행정처 차장을 역임하는 등 법무 행정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법 노동 전담 재판부에 4년을 근무한 바 있다. 대법관을 역임한 권순일·고영한 전 대법관 또한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이다. 엄 부장판사는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임 후보 8명에 올랐던 전례가 있다. 조한창 변호사는 김 전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 후보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대법관 인사로 대법원 지형이 중도·보수로 무게 추가 기울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현재 대법원 내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동원·노태악·천대엽·오석준·권영준·서경환 대법관 등 7명은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5명은 진보 인사로 꼽힌다. 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 두 자리에 모두 진보 인사를 선임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대법원의 중도·보수 우위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