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폐지’ 놓고… 이준석, 노인회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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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65세 이상 무상이용 제도 폐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 대표는 지하철 적자를 국세로 지원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요인과 노임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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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65세 이상 무상이용 제도 폐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 대표는 지하철 적자를 국세로 지원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요인과 노임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지하철 공채로 계속 메꾸고 있지만 자본 잠식까지 가면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는 시점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노인이 타지 않더라도 열차는 운행되기 때문에 지하철 적자와는 상관이 없다”며 “요금이 싸다든지 방만 경영을 통해 필요 없는 인건비가 나간다든지 적자 요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무임승차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교통바우처의 일종으로 ‘연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제안했다. 그는 “이 종량제 성격의 교통바우처가 끝난 다음에는 40%가량의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한 달) 만 원이면 한 달에 3회 정도만 외출하라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차 타러 안 갈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는 포퓰리즘이고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디까지나 교통보조금의 형태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의 발단은 이 대표가 지난 22일 정강·정책으로 노인층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발표 직후 김 회장은 ‘이준석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 직후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22년 4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 방식을 두고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와 토론을 하기도 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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