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비판받던 민주, 尹정부에 ‘포퓰리즘’ 역공

총선 주도권 선점 실패 위기감
정부 단통법 폐지 등 연일 비판
일각 “민주 현금공약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수도권 및 지방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윤석열 정부의 잇단 대책 발표를 놓고 연일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책 주도권 선점 실패에 따른 위기감의 표출로 “포퓰리즘 비판의 공수가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민주당의 현금성 공약을 거론하며 “포퓰리즘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경제가 총체적 실패에 다다른 지경인데 집권 세력은 총선용 포퓰리즘에 여념이 없다”며 “정부가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내용은 총선 공약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행정·예산권을 가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해 선심성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이후 총 여섯 차례의 민생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산업 활성화, 생활 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당 공식회의에서 정부의 포퓰리즘 대책을 비판한 것은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단통법·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추진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은 민주당의 연이은 포퓰리즘 공세를 놓고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야당이 이슈 주도권을 놓친 것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포퓰리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금성 지원이 핵심인 총선용 국방 공약을 최근 내놓은 데다 다음 주에는 ‘수도권 전철 지상 구간 지하화’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민심 공략을 위한 이 공약은 추정 사업비만 무려 40조 원에 이르는 ‘메가 개발 대책’이다. 한편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오는 31일 신년 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