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파출소 난동 前강북구청장 벌금형

'전직 구청장' 내세우며 "파출소장 불러라…다 무릎 끓고 사과해라" 갑질
법원, "주요 공직 맡았던 사람으로 준법정신 갖춰야" 지적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박겸수 전(前) 서울 강북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26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구청장·시의원 등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될만한 준법정신을 갖춰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모두 본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은 시대에 맞지 않고 자백하고는 있으나 온전히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구청장이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음주 후 탄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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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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