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톡' 운영사 방문…'리걸테크 산업 발전' 지원 방안 논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가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법제처는 26일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를 방문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와 관계자들로부터 법령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걸테크(Legal+Tech)는 법률산업과 과학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해외의 경우 법률산업에 AI가 도입되며 관련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업계 이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날 '로톡' 서비스 운영사이자 리걸테크 업계 최초로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로앤컴퍼니의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은 자사의 법률AI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변호사를 위한 법률비서 서비스인 '슈퍼로이어(가칭)' 알파버전을 시연했다.

김 대표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정보 제공은 물론 법제처가 수집·개방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결정문이나 행정심판 재결례 등 구체적인 데이터의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며 법제처의 지원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리걸테크 산업에 필요한 법령정보 제공이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견 청취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올해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리걸테크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법률분야에서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접목되고 있다"며 "법제처는 방대한 법령정보 데이터 제공과 이를 응용한 AI 법령정보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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