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사업 180여개 선별… 예산 65% 상반기 집행

복지·일자리·SOC 등 중심
민생사업 선별해 밀착 관리
관련 절차 등 신속·간소화
공공기관 집행실적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부여 방안도

정부가 올 상반기 예산 65% 조기 집행을 위해 180여 개 민생사업을 별도로 선별하고 이에 대한 밀착 관리에 나선다. 민생예산의 집행을 독려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이에 대한 집행 실적을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집행 실적에 따라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상반기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한 민생사업 180여 개를 선별해 매주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기재부는 올해 편성한 예산사업에서 △소상공인 금융·에너지 부담 경감 △청년 교통·일자리·생활 지원 △아동 및 양육가정을 위한 부모급여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 △저소득층 생계급여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을 민생사업으로 선별하고, 편성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일반적으로 예산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에는 사업준비계획 혹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이유로 집행이 하반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상반기 예산 집행 65%를 목표로 민생사업에 대해 1분기 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을 신속·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사업의 경우 준비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실제 집행 자체가 하반기를 넘어야 하지만, 올해는 이 절차를 1∼2월 중으로 다 마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생예산의 실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정책사업을 미리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집행을 관리하는 재정관리국뿐 아니라 예산실까지 나서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민생사업 중 집행실적이 우수한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SOC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적기에 완료되거나 신속하게 집행될 경우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사업 현장 중 GTX 수서역 공사현장에서 열린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주요 공공기관은 63조4000억 원의 투자·집행 관리 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건설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34조9000억 원(55.0%)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박정민·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