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총선 · 미국 대선 겨냥 ‘국지적도발’ 가능성

■ 美당국자들 ‘北 공격’ 예의주시
연평도·연평해전급 도발 우려
“전면전 준비 징후는 감지 못해”
러와 협력으로 대담해진 北
韓·美동맹 균열내려는 속셈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북한이 연일 무력시위에 나서고 한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전·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조만간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각각 4월 총선, 11월 대선을 치르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대담해진 북한 정권이 전면전이나 대규모 전투는 피하되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을 감행해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한·미 동맹 흔들기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몇 달 내에 한국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면전 위험이 임박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급격한 확전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이날 “북한이 매우 부정적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핵 능력을 포함해 지속적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는 체제를 책임지는 사람의 수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북 정찰활동이 강화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미 공군은 지난 22일 통신감청 등에 특화된 RC-135V 리벳조인트 정찰기를 출격시켜 경기·강원도를 비롯해 동해와 서해 상공 일대에서 비행했다. 리벳조인트는 지난 4일과 17일에도 한반도 상공을 날았다.

미국은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국지전 성격의 도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산했다. 미 정부 당국자는 NYT에 “지금까지 미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대규모 전쟁을 준비한다는 구체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른 당국자는 “러시아에 포탄·미사일을 보낸 것은 장기전에 대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규모 군사행동을 계획했다면 포탄·미사일을 비축했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사일 발사와 포격, 본토 침공은 거의 확실하게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천안함 폭침, 1999·2002년 연평해전 등의 군사작전 수준을 상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16일 평화통일 목표 공식 포기를 발표하고 전쟁 발발 시 한국을 점령·복속·병합하는 문제를 헌법에 명시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공개한 ‘2024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미사일, 핵 및 사이버 능력 강화는 중국·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 수준은 아니지만 역내 안보뿐 아니라 미 본토 자체를 훼손할 정도의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재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 및 다양성 증가는 전략·전술 핵 선제공격을 포함해 유연한 핵전략 이행에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위기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 문턱을 더 쉽게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