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탈출 위한 맞춤형 정책 필요성[포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은행의 25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였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2020년 -0.7%로 역성장한 이후 2021년 4.3%로 성장했다가 계속 하락한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2.5%) 일본(1.8%)에 비해서도 낮아서 경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저성장의 원인을 보면,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그동안 성장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수출 회복세도 기대 이하였다. 민간과 정부의 소비가 각각 1.8%와 1.3% 늘었는데, 2022년의 4.1%와 4.0%에 비해 증가 폭이 오히려 줄었다. 수출증가율 2.8%도 2022년(3.4%)에 비해 낮다. 생산 부문의 성장 기여도를 보면, 서비스산업이 1.2%로 제조업(0.3%)보다 높았는데 이는 최근 추세적 흐름이다. 물가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6% 올랐고, 12월에만 3.2% 상승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

올해 상반기는 각 경제 주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의 후유증이 사라지더라도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에서의 불안감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높은 이자율이 계속되면서 가계부채의 누적된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근 태영 사태에서 보듯이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금융기관뿐 아니라 일반 분양자에게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이달 기업 체감경기가 11개월 만에 최악이다. 청약 당첨자에 대한 분양 취소가 생긴다고 하는데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자율 인하나 재정지출 증가와 같은 전통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도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낼 것인지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어려움에 직면한 가계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나 보편적 지원 제도로는 충분치 않다. 영세자영업자의 부채가 단순히 자신들의 소득이 아닌 부채 상환을 위한 목적이 커진다면 이는 영업을 멈출 수도 없다. 기존 부채를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자율 부담 감면이나 부채 상환 유예, 그리고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전기료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산업정책과 대외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서비스 산업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제조업보다 계속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규제의 정도나 연구·개발(R&D) 지원 등 두 산업에 정책을 똑같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질적인 제조업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도 중요한 성장동력이라는 시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강화되는 반도체를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인도나 동남아시아 등에 대한 국가로 수출시장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수직적 공급망으로서의 시각에서 벗어나 중요한 ‘소비수출국’이라는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