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변화 유도用 입체적·공세적 접근법[포럼]

전성훈 K-정책플랫폼 국제관계위원장, 前 통일연구원장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 북한은 이달 초 사흘간의 서해 포사격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백지화를 행동으로 보여준 데 이어 중순에는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와 수중 핵무기 해일, 순항미사일 발사를 했다.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양국 간에 “전략적 협조와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해에 수백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고, 최근 함경남도 단천에서 열차 전복 사고로 수백 명이 숨졌으며,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임금 체불에 반발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국가정보원은 대남 도발 주역들이 복귀해서 한국과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군사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측하고, 미국 정부도 북한의 군사 동향을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 김정은은 대남전략을 완전히 바꾸는 초강수를 뒀다. 한국 내 친북 세력 구축과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통일 방식을 포기하고 대남사업 기관을 모두 폐지했다. 더 나아가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 먼저 전쟁을 걸어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초토화하겠다고 협박한다. 이런 상황은 그가 처한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잇단 군사 도발과 과감한 대남정책 전환은 핵이라는 절대 무력이 있어 가능했다. 북한의 ‘화산-31’ 전술핵 한 발의 위력(1만t)이 우리 ‘현무’ 탄도미사일(8t)의 1250배나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도 하지 못한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김정은이기에 선대(先代)의 대남정책을 180도 뒤집는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이 “지방에 생필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자인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쁘다. 물론, 무기 지원을 계기로 러시아를 경유해 북한제 무기를 수출하는 북한판 방산 수출 길이 열리면 경제는 물론 정권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이 경제난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한국의 소프트파워다. 2020년 외부 사조 침투를 막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을 정도다. 핵도 소련 붕괴를 막지 못한 것을 잘 아는 그로서는 전 세계를 휩쓴 K-팝, K-푸드 열풍이 북한을 삼키게 되면 소련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걱정할 것이다.

핵을 앞세운 북한의 무모한 대남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위기관리와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 접근을 병행하는 고도의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며 영토를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에 유의하면서 서해 5도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와 항공기·선박의 안전을 위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은 미군이 없는 서해 5도를 미국과의 교전을 피하고 정전 체제를 무력화할 좋은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

아울러, 김정은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정말로 두려워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정부는 이 선언이 북한 내부와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입체적으로 점검하고, 우리의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북한 사회를 건설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세적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때다.

전성훈 K-정책플랫폼 국제관계위원장, 前 통일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