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 이민자 문턱 높이자… 사법기관서 잇단 제동

英 ‘난민신청자 르완다 이송’법
유럽인권재판소 “국제법 위반”
佛 이민법 개정안… 위헌 결정

유럽 국가들이 이민자에 대한 국경 문턱을 대폭 높이는 행보에 사법기관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럽 국가들이 최근 우경화하는 여론을 고려해 이민자 문제를 무리하게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슈프라 올리리 유럽인권재판소(ECHR) 대표는 2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기자들에게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영국의 계획이 명확히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일명 ‘르완다 법안’은 르완다가 난민 신청자에게 안전한 국가임을 보장하는 동시에 영국 정부가 ECHR의 긴급 조치를 무시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르완다 법안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올해 봄 르완다행 비행기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수낵 총리 대변인은 이날 올리리 대표의 발언에 “ECHR이 2년 전처럼 비행기를 막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수낵 총리는 외국 법원이 비행기 이륙을 막도록 하지 않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다”고 반발했다. ECHR은 2022년 6월 난민 신청자들을 태운 영국발 르완다행 비행기를 이륙 직전에 멈춰 세운 바 있다. 영국 대법원에서도 지난해 11월 르완다 정책이 합법적이지 않다며 제동을 걸었다.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도 헌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혔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날 이민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결과, 총 86개 조항 중 32개 조항에 대해 전체 혹은 부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위원회는 외국 학생들에게 보증금을 징수하는 조항 등이 이민법 개정 취지에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이민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상원을 장악한 우파 공화당의 요구를 반영한 조항 대부분이 퇴짜를 맞은 것이다. 안 샤를렌 베지나 루앙대 법학과 교수는 “법원의 결정은 의회의 혼란스러운 방식에 대한 암묵적인 질책”이라며 “그리고 (의회에서) 과반수를 갖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