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 송치… “선물 투자로 39억원 잃어”

방재혁 기자 2024. 1.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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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46)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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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물거래 내역 분석 후 추가 송치 방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46)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 최모(46)씨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 17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자가 횡령액을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씨의 뒤를 쫓은 끝에 지난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지난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한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로부터 받은 최씨의 선물거래 명세를 들여다보며 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대조에 나섰으나 거래 기록이 몇만건에 이르는 데다 누락된 기록도 있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구속 기간(10일) 만료에 따라 최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해 우선 송치하고, 바이낸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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