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8년만에 첫 개정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금지
가중처벌·명단공개 빠져 아쉬움

연간 1조원 이상 규모로 커진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법 제정 8년 만에 첫 개정이다.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금지, 금융당국 자료요청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업계가 바라던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및 명단공개 등의 조항이 빠져 아쉬움도 나온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229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됐지만,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증가세를 거듭하다 2022년엔 1조81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고, 적발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서서 총 10만2679명에 달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도 할 수 있다.

다만,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죄를 범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시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빠졌다. 업계 종사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례가 드물고, 평등권 침해 및 책임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시 보험금 반환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민사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법의 허점을 잘 아는 의료계 및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을 통해 보험사기 의심행위에 대한 분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명단공개 등 업계가 기대했던 조항들이 빠져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