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정은 '지방경제 파탄' 시인에 "불평등 심화한 상황"

2월 초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발간 예정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 24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경제 파탄을 시인하고 발전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 "평양과 그 외 지역 사이 주민생활, 의료·교육 측면에서 불평등이 심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5일 지방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인 '지방발전 20x10'을 관철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시한 데 대한 설명이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초기부터 펑양 위주로 살림집, 위락시설 등을 건설해 왔고 2022년부터는 농촌 살림집 건설도 본격화 중이지만 실적이 부진하다"며 "주민 생활에서도 식량 배급 경험이나 배급량 등에서 평양과 지방 간 배급 혜택이 차등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의료 교육 측면에서는 인프라 수준, 서비스 접근성 등의 격차로 인해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며 "상세 내용은 2월 초 발간 예정인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를 참고해달라"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TV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3,24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관련 부서·기관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이런 식으로 혁명적인 결단과 용기가 없이 불리한 주객관적 조건에 포로되여 말로만 굼때고 앉아있다가는 도농격차를 줄이고 지방경제를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발전 정책을 똑똑히 집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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