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외없다" 미 정부, 빅테크 AI 투자 독과점 여부 따진다

MS 아마존 구글 오픈AI 앤트로픽
5개사에 투자·파트너십 정보 요구
MS·구글 관련법 우회해 신고 누락
FTC "혁신은 위법 은폐수단 아냐"
오픈AI 쿠데타에 영향력 행사한 MS
영국·EU도 '사실상 합병'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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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연합뉴스

미국 반독점 당국이 대형 테크기업의 AI(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이 규제 허점을 이용해 당국 감시를 받지 않고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리나 칸 "법조문은 AI에 예외 없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MS,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오픈AI, 앤트로픽 등 5개사에 투자 및 파트너십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정보에는 투자·파트너십의 근거, 점유율·경쟁사·매출 성장 가능성 등을 포함한 분석 자료 등이 포함된다. 5개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날 공개 워크숍에서 "혁신을 위법의 은폐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며 "법조문에는 AI에 대한 예외가 없다"고 엄포를 놨다.

이번 조사는 MS, 아마존, 구글 등 일부 빅테크 기업이 반독점 규제를 우회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현재까지 MS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총 130억달러(약 17조3600억원) 가량을 투자했고 구글과 아마존은 지난해 앤트로픽에 각각 20억달러, 40억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로고. /로이터

레베카 켈리 슬로터 FTC 위원은 이러한 투자가 "반독점 당국에 (거래 내용을) 통보해야하는 미국 합병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라며 "이런 투자가 소수만이 지배하는 시장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MS는 비기업체 인수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 합병법 규정에 따라 오픈AI 관련 투자를 신고하지 않았다. 오픈AI는 비영리단체다. 구글과 아마존은 앤트로픽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권리가 부여된 채권인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쿠데타로 드러난 MS-오픈AI의 '미묘한 관계'

AI 스타트업이 기술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후원자로서 대형 테크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인프라가 들기 때문이다. AI 기술이 필요한 동시에 이러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는 빅테크 기업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AI기업에게 대형 테크기업과의 거래는 중요한 생명줄"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대형 테크기업과 AI 스타트업 간의 관계가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오픈AI 쿠데타' 사건 때부터다.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기습 해임되자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알트만과 그의 팀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오픈AI 이사회는 알트만을 복귀시켰고 이 과정에서 MS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왼쪽)과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가 지난해 11월 오픈AI 첫 번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대담하고 있다. AP

MS는 오픈AI 지분을 절반에 못 미치는 49% 보유하고 있어 인수·합병(M&A)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M&A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 이후 영국 경쟁시장청(CMA)과 유럽연합(EU) 경쟁총국은 MS의 오픈AI 투자가 사실상 합병인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리마 알릴리 MS 변호사는 성명에서 "중요한 미국 기업들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며 두 기업 간 파트너십이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터 쇼텐펠트 구글 대변인은 "FTC의 이번 조사가 구글 클라우드의 개방성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글-앤트로픽 계약에는 독점 기술권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은 오픈AI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데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