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노인회장과 토론서 “무임승차 최다는 경마장역”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무임승차와 적자는 무관”
4·10 총선을 앞두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을 내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서울 지하철 4호선의 무임승차 최다역은 경마장역”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나와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을 두고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맞붙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토론 종료 직전 마지막 발언이었기에 김 회장의 반박은 들을 수 없었다.
온라인에서는 이 대표의 단어 선택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현재 수도권 전철 4호선(과천선)에는 ‘경마장역’이 없기 때문이다. 4호선 설치 당시 경마장역이었던 명칭은 2000년 ‘경마공원역’으로 개칭됐다. 때문에 “‘노인들이 공짜 승차권으로 도박이나 하러 다닌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 단어선택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이 대표는 “지하철 운송 수입이 거의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오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공정성 문제도 있다.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제 값 다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바우처 제도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65세 이상 시민에게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이를 모두 소진한 뒤에는 기본요금에 40%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하고 노인의 무임승차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국토교통부 대한교통학회 연구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승객 승차 여부와 상관없이 열차는 운행이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차량 (한 칸이) 20톤이면 거기에 200명이 타면 사람 무게가 거의 12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임승차 비율에 따라 실제 운행 시에 전기 요금이 차이가 난다”며 “또 지하철 유지비용도 총 승객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무임 비율이 올라가면 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 대표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연 12만 원이면 한 달에 1만 원이다. 버스나 지하철 평균 왕복 비용이 3000원 정도 드는데 만원이면 한 달에 3회 정도만 외출하라는 것”이라며 “가만히 있으면 노인 건강이 얼마나 나빠지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타니까 연 4000억 원 정도의 의료비 절감이 날 정도로 노인이 건강하고 국가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디까지나 교통 보조금의 형태에 따른 것”이라며 차후 국회 논의를 통해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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