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출퇴근 30분 구상’, 교통 복지 시대 단초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와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광역버스 확충 같은 다양하고 굵직한 교통 문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그 중에서도 단연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지하 40~50m 대심도를 최대 시속 180km로 달리는 GTX 분야였다. 수도권은 30분, 충청·강원권은 1시간 내로 도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GTX 수혜 인구는 183만명에 달하고 경제적 효과도 1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5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한 시민이 서울 통근에 하루 2시간 반 걸린다고 호소하자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침도 없는 삶이라는 말에 정신 바짝 차리고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더 강하게 갖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시절 도심 외곽의 긴 통근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 승용차 트렁크에서 잠을 자는 청년을 만난 일화도 소개했다. 교통 격차 해소가 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 대비 도시·광역 철도 연장’은 뉴욕, 파리, 런던과 같은 대도시권에 비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 결과 서울과의 거리 ‘차이’는 ‘차별’로 굳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거리의 차이가 집값과 일자리, 소득, 교육, 문화수준의 차별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격차를 메우려면 국민의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교통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교통 격차 해소가 곧 국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구상’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문제는 실행의 속도와 재원이다. 2기 신도시 위례신도시의 ‘위례신사선’은 당초 2013년까지 끝낸다고 했으나 2028년으로 15년이나 지연됐다. 정부가 2011년 GTX A·B·C 계획을 내놨을 때 전체 개통 예상 시점은 2019년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올해 3월이 돼서야 A노선 일부가 개통된다. 이번에 다시 평택·동두천·춘천 등으로 넓혀 향후 5~6년 안에 개통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미덥지 못한 이유다.

이번 교통격차 해소 대책에는 총 134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부담은 30조원(22%)뿐이고 절반이 넘는 75조2000억원은 민간투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비용분담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민자사업자간 벌어질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통 대계’는 또 하세월이 될 수 있다. 재원 없는 계획은 ‘희망고문’일 뿐이다. 정교하고 촘촘한 세부 로드맵으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