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에 배현진 습격까지… 막 나가는 ‘촉법소년’ 어쩌나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모습을 담은 화면. 2024.1.25 김예슬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한복판에서 10대 남성에 습격을 받은 것을 비롯해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행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오후 5시 20분쯤 10대 남학생에게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맞았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배 의원 보좌진에 따르면 이 남학생은 배 의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오른손에 쥔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지만 남학생은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초간 15차례 내리쳤다.

해당 남학생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실은 “‘촉법 소년’ 얘기를 했다”라고도 전했다.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담은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고 쓴 낙서가 적혀있다. 2023.12.16 연합뉴스

촉법소년의 범죄는 최근에도 경복궁 담벼락 낙서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에 ‘영화꽁짜’ 등을 비롯해 불법사이트를 홍보하는 낙서 문구가 등장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10대 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10대 연인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이 들끓었지만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또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피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주차된 차량에 소화기를 뿌리는 10대 남학생. 연합뉴스TV 캡처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초등학생이 아빠 차를 끌고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중학생들이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난사하는 사건도 있었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중학생들이 4차례에 걸쳐 차량 41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 피해를 준 사건이 있었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들은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고 이를 촬영하거나 구경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경찰에서 “장난삼아 재미로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13㎞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인 남학생이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 나온 뒤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남학생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소셜미디어(SNS)로 한 라이브 방송에서는 “100㎞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남학생은 또한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를 SNS로 생중계해 논란이 됐다.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을 버젓이 온라인에 생중계하면서 반성 없는 태도에 비난이 거세다.

무면허 운전을 했던 남학생이 새벽 시간대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라이브 방송 화면.

경찰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 1677건, 2022년 1만 64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디지털미디어와 SNS 활성화에 따라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를 과시하거나 모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지난 25일 TV조선 ‘시사쇼 정치다’와의 인터뷰에서 배 의원을 습격한 남학생을 두고 “14~15살은 보통 합리적 판단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 미성년자가 온라인에서 어떤 정보에 노출돼 왔는지 포털이나 웹사이트에서 어떤 종류의 이념과 사상을 유저들에게 전달했는지를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며 흉포화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에서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