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여당, 2년간 허송세월 해놓고 중대재해법 유예해달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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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2년간 허송세월 해놓고 정부·여당은 어떠한 책임 의식도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내용이 나오자마자 3대 조건을 냈다"며 "2번째 조건이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라, 분기별로라도 계획을 가져와 했고 거기의 핵심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고 분명히 명시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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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2년간 허송세월 해놓고 정부·여당은 어떠한 책임 의식도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제라도 제 요구를 받든가 아니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중재재해처벌법 유예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최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내용이 나오자마자 3대 조건을 냈다"며 "2번째 조건이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라, 분기별로라도 계획을 가져와 했고 거기의 핵심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고 분명히 명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제가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신설을 요구했는데 마치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로 인한 강제 퇴장 사건을 비판한 것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입법부 수장의 의견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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