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세 피해, 더 이상 없도록 제도개선·사회적 노력 다할 것"

지난 2023년 5월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전세피해 관련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26일 밝혔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 해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3월부터 100만원 지급

━

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