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임승차, 4호선 중 ‘경마장’역 제일 많아…젊은 세대 어떻게 받아들일까”

2024. 1. 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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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에 대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토론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지하철 적자가 계속되면)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제 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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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무인 비율 올라가면 지하철 유지 비용 올라가”
김호일 “모든 세대 모여서 지하철 적자 대안 고민해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신년 하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에 대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토론했다. 이 대표는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라며 “젊은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지하철 적자가 계속되면)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제 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노년층의 지하철 이용이 적자와 연결되는지에 대해 이 대표는 “차량 (한 칸이) 20톤이면 거기에 200명이 타면 사람 무게가 거의 12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임승차 비율에 따라 실제 운행 시에 전기 요금이 차이가 난다”며 “또 지하철 유지비용이 굉장히 다양하다. 무인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안으로 ‘매년 12만원 선불카드’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교통바우처 제도인데 12만 원 정도면 택시, 버스, 지하철, 어디든지 원하는 데 쓸 수 있다”며 “이 종량제 성격의 교통바우처가 끝난 다음에는 40% 가량의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 달에) 만 원이면 한 달에 3회 정도만 외출하라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차 타러 안 갈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는 포퓰리즘이고 낭비”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가지고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노인한테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우대를 안 하는 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요금 올리는 것은 공론화 해야 한다. 모든 세대가 다 모여서 지하철의 적자 요인을 같이 걱정을 하고 토론을 해서 그 요인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어디까지나 교통 보조금의 형태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에 신분당선에서 민자회사니까 행정소송 내서 노인 1인당 900원씩 국가가 세금을 메꾸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다”며 “이런 것들이 이미 실제로 국가에서 보조해야 되는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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