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배현진 둔기 피습…'사법농단' 양승태 오늘 선고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강남의 한 건물 1층 통로에서 괴한에 습격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이 기소 5년 만에 오늘 내려지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오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강남의 한 건물 1층 통로에서 괴한에 습격당했는데요. 어떻게 발생하게 된 사건인가요?

<질문 1-1> 머리 뒷부분에 1cm 정도 열상을 입은 곳을 봉합 처치해 크게 걱정할 만큼의 상처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나요?

<질문 2> 배현진 의원실에서 폭행범이 배 의원을 상대로 공격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는데요. 괴한이 배의원이 맞냐고 물은 뒤 돌아서 건물로 들어가는 배의원의 머리를 오른손에 들고 있던 범행도구로 마구 내리치던데, 이건 계획범죄였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1> 배현진 의원이 맞냐고 신원을 물어봤다는 점이 좀 의아한데요. 만일 계획했다면 보통 상대방이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지 않나요? 혹시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피의자는 현장에서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데,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질문 3-1>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피의자가 '촉법소년' 이야기를 했다고도 하는데, '촉법소년'이면 처벌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촉법소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3-2> 경찰이 어제 피의자를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오늘 새벽에 '응급입원' 조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응급입원 제도란 무엇이고 이렇게 되면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4>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23일 만에 또다시 국민의힘 의원이 테러를 당한 건데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대상 증오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엄한 처벌로 모방범죄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미성년자이다 보니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4-1>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으로 인해 여야 대표는 경찰 경호가 조기 가동된 상태인데요. 계속되는 정치인 피습 사건으로 정당인 경호 관련 법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경호 관련 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게 없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질문 5> 이번엔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건가요?

<질문 6>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가 4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질문 6-1> 만 5년에 가까운 재판 기간에 무려 290회나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그만큼 혐의가 많기 때문인가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1개월 만에 1심이 내려지는 건데 1심 선고가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질문 7>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1심 판결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7-1> 당시 '사법 농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 가운데, 일부는 유죄가 선고되고 일부는 무죄가 선고 됐는데요. '직권 남용'의 범위가 다 다르게 적용이 된 건가요?

<질문 8> 검찰은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사법부의 전직 수장이 법정에 서는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1심 선고 결과가 더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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