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여당, 중처법 2년 허송세월…책임 의식 없이 유예만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향해 “2년간 허송세월해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의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마치 제가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낸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마자 3대 조건을 냈고, 두 번째 조건이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거냐는 구체적 계획을 분기별로라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며 “그 핵심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고 명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요구를 받거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해에 제시한 임금체불 근절 방안은 구속수사 강화,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등 핵심 없는 뒷북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장의 요구는 임금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제 폐지, 악덕 체불 사업주 이행 강제금 부과, 임금 채권 소멸 시효 연장 등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대책들”이라며 “정부가 임금 체불 근절의 근본 대책을 들고 나오면 민주당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어제(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 사태에 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데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법부 수장의 의견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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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