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양대 노총 지지 위해 근로자 생계 위기에 빠뜨려”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으로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중소상공인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 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이 총선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실제 지난해 12월 경영자총연합회에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94%가 중대재해벌법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처벌로 인한 기업의 사법리스크 증가가 현실로 드러났고, 이런 리스크는 소규모업장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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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