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배현진 피습 있어선 안될 일...이재명 건 안이한 대처로 추가 테러 일어나"

- "중처법 적용, 본회의서 협상 여지 있어…의총서 합리적 대안 위한 제안들 나와"
- "당 로고, 이재명 퍼스널컬러? 과도한 해석이고 문재인 지우기도 아냐"
- "이재명-이언주 통화는 사실…민주당,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아"
- "5대 범죄 컷오프? 한동훈 말장난…국힘, 우리 시스템 공천 복사해, 잣대 왜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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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월 26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총선까지 이제 75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야 모두 총선 승리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영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영진)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우선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습격당한 지 23일 만에 또 다른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배현진 의원이 오후 5시쯤에 미성년자한테 머리를 가격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진 : 정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배현진 의원이 빨리 케어돼서 돌아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저랑 같은 또 고향의 예산이고 2020년에 원내 대변인으로 같이 활동했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테러 이후 두 번째 또 여당 의원에 대한 테러라서 아주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를 조금 더 정부 여당에서 경찰에서 심각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수사를 정확히 하고 정치테러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변명문의 이유를 공개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면 과연 이렇게 추가적인 정치 테러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더 깊게 드는 하루였습니다. 

◆ 박지훈 : 신상 정보 공개하지 않은 거. 어제 경찰청장이 얘기하기로는 중대 범죄가 좀 그 부분이 미흡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더라고요. 

◇ 김영진 : 사실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야당의 대표를 칼로 찌르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찰청장의 인식이 되게 안이했다. 그런 안이한 인식이 이런 정치 테러를 자꾸만 이렇게 하는 그런 저변으로 깔리지 않았나 해서 우려스러운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빨리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정확히 하고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변명문을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 정치 테러가 여든 야든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이 이 총선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영진 : 그렇죠. 사실은 여야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월 말 이후로 국민들을 만나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혐오의 정치에 관해서 증오의 정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고 그에 따른 국민적인 동의를 가지고 조치하지 않으면 과연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참 상당히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무능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 박지훈 :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또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더 미루는 유예 법안 이거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그럼 시행이 되는 거예요?

◇ 김영진 : 일단은 중처법 관련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거든요. 그러면 1월 27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실시는 되죠. 실시는 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형태가 되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지만 중처법 시행에 앞서서 고용노동부라든지 범 부처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하라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고 그에 기반해서 시간을 갖고 2년의 유예를 가자 이렇게 협상안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정부에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형태로 막무가내로 오면서 입법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혹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도 협상 여지가 있는 겁니까?

◇ 김영진 : 충분하게 협상의 여지가 있다.

◆ 박지훈 : 비공개 의총에서 중처법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1년 유예한 입장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당내에서는 좀 이렇게 의견이 통일이 됐습니까?

◇ 김영진 : 당내에서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여야 간에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잘 지키고 그러면서도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는 형태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자 그런 취지로 많이 논의가 됐고 그래서 정부 측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고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법의 취지를 잘 실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박지훈 :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얘기를 좀 하면 선거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 사안인데 결국 매듭을 못 지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 김영진 : 일단은 선거제 관련한 의견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또 임혁백 위원장은 소수 정당 15석을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권역별 비례하자라고 하는 제안도 있었는데 그거는 공관위원장의 제안이었고 사실은 이 문제는 여야 간의 정치 협상과 정개특위를 통한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쟁점이 분명해졌다고 봐요. 권역별 비례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행대로 연동형 비례제로 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고 그것은 민주당에서 조금 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제도적으로 수렴을 해서 표의 등가성을 잘 반영해 나가면서도 지역 균형 발전과 정치의 안정성 그다음에 다양성을 보장하는 그런 선거제로 갈 것인가 이 판단이 좀 있어서 그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이제 이 선거제와 관련된 게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 총선을 단독 전선으로 치르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좀 연합해서 야권 연합해서 그런 노선으로 치르는 게 유리할지 이거랑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진 : 이 선거제 문제로 선거의 유불리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도적인 안정성과 국민의 의사를 표와 의석으로 제대로 수렴하는 것 이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지키고 여야 간의 협상의 관계에 따라서 저는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아니면 연합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는 부처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카르텔 검사 카르텔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단독이건 연합이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이재명 대표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이 대표는 본인도 얘기했듯이 현재 개인의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이렇게 가자라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그다음에 야권 그리고 시민사회 그룹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자 그런 원칙을 견제하고 현재 논의를 좁혀나가고 있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정말 75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정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실 소수 정당은 더 곤란해집니다. 지역구 내는 것도 좀 걸려 있고 데드라인 같은 게 좀 있습니까?

◇ 김영진 : 저는 보면은 보통 20대, 21대, 2016년, 2020년에도 아주 임박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 정도에 가서 합의를 하고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는 시점에서 결정을 해서 여야가 경선도 치르고 후보도 결정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더 늦춰지지 않고 소수정당들이 어려움이 없는 시기 전까지 할 것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당 로고 상징 어제 공개가 됐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입니까?

◇ 김영진 :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했었는데 새로운 로고는 삼색으로 좀 단순화했어요. 그래서 청색, 보라, 녹색으로 했고요. 그 의미는 민주, 미래, 희망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담자 그런 취지였고 민주당 글자를 좀 크게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크기에서 민주당을 좀 크게 했던 것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국민적인 인식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이 이끌어왔던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잘 살려나가면서 가치를 담지하는 민주당으로 미래로 가자 그런 취지를 명확히 보이기 위해서 민주당의 글씨를 좀 크게 했던 그런 취지로 바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로고가 시원하고 눈에 잘 띄어서 괜찮다라는 평이 지역에서 많이 있습니다. 

◆ 박지훈 : 이 상징색을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색깔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 또 해요. 이게 좀 겨울 쿨톤으로 일부러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김영진 : 근데 더불어민주당 기존의 색상에서 새로 된 색상도 큰 변화는 없고요. 그 상징색으로 청색과 보라, 녹색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국민들에게 잘 보이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그건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을 파란색으로 한다면 이재명 지금 대표는 좀 퍼스널 컬러 그 겨울 쿨톤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지우기 하고 이재명 대표 색깔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데 너무 과도한 해석입니까?

◇ 김영진 : 제가 보기는 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민주당에서 같은 길을 가고 일례로 명문연대, 문명연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나가 되는 민주당이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주목받는 또 의원이 있습니다. 이언주 전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복당을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진 : 이언주 의원 관련해서 직접 이재명 대표와 이언주 의원이 통화한 건 사실이고요. 또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무능 국정 위기에 관한 인식에 관해서 서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야당이 제대로 저지를 하고 나가야 된다. 아마 그런 의사를 전했다라고 보고요. 그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외연 확장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영진 : 현재 상황은 이제 정당이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논제인데 당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다양하게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무능 과도한 폭주에 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과 같이 함께 하면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기 논의가 됐고 오면 좀 뭐 좀 괜찮은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이언주 의원 아직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좀 대화가 좀 진전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 김영진 : 제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큰 취지와 방향에서는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언주 의원도 사실은 초선 재선 현재까지 거치면서 여러 정치 과정 속에서 많이 변화해 나갔던 과정들을 또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차이를 크게 보기보다는 공통점을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김남근 변호사 지금 인재 10호로 영입이 됐습니다. 김남근 변호사가 좀 이재명 대표 측근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통합 행보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진 : 김남근 변호사를 10호 민주당의 인재로 영입을 했는데요. 김남근 변호사는 사실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변호사로서 약자와 서민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우리 사회 소수자를 위한 노력들을 아주 치밀하고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해왔던 변호사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분을 민생 변호사로서 민생의 대변자로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전세 사기부터 아니면 예전에 LH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사회에 문제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문제를 제기했던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 민생 대변과 서민의 대변했던 변호사의 역할이 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합치하고 그분이 와서 조금 더 민생 중심의 민주당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슈퍼 인재를 영입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넓게 보면 민생의 저변을 두텁고 넓게 그리고 능력 있는 민생 대변자로서 김남근 변호사를 10호 인사로 영입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이 공천 관련해서 5대 컷오프 범죄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를 좀 안 걸리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얘기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장난이고요. 실제로는 성범죄 직장 갑질, 혐오 발언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잡아서 컷오프 시키겠다 그런 원칙이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관위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댈 텐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관위는 그걸 갖다 대면 정당하고 민주당 공관위에서 그 잣대를 대면 틀린 겁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의 공관위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바로 그대로 따라하는 형태로 기준을 잡아서 하위 10%, 하위 20% 여러 가지 점수를 냈는데 그게 민주당이 했던 거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쓴 시스템 공천 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폄하하거나 혐오의 말이 아니라 좋은 제도는 민주당 것 쓰더라도 저희들은 뭐야 특허권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을 거니까 과도한 비난과 혐오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한동훈 위원장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통합이 된 모습인데 그래도 갈등 요소가 아직 남아 있다 이런 관측도 많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진 :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막 예전에 이회창 코스프레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쪽이다 뭐다 했는데 이번에 서천 특화시장에서 본 모습을 보니까 확실하게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실이 아니었나 그래서 넙죽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넙죽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는 저는 비대위원장이 봉합될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봉책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그 누구도 옳은 소리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서 공천 국면으로 가면 더 큰 분란이 내재돼 있어서 지금 활화산에서 휴화산으로 바뀌었는데 조금 있다가 활화산으로 바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민주당은 그러면 무슨 구체적인 전략은 있나요? 그냥 보는 겁니까?

◇ 김영진 :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개입할 문제는 없고요. 두 사람이 잘 해결해서 더 이상 한 갈등이 국가위기 국정 위기로 비화돼서 민생에 어려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그리고 또 지금 또 주목받는 게 제3지대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새로운 미래죠. 그리고 원칙과 상식의 미래대연합 합당 선언을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김영진 : 민주당에서는 저는 지금 핵심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국가의 위기가 지금 왔다. 경제 위기 작년에 1.4% 경제성장으로 아주 저성장 아닙니까? 중국, 일본, 미국에 비해서도 완전 저성장의 경제 위기, 그다음에 남북 간에 국지적 충돌이 예견되고 있는 안보 위기, 남북관계 위기, 민생의 위기, 그리고 저출산의 위기가 있는 국면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낼 세력이 누구인가 이게 핵심 아닙니까? 국민들의 판단에서 과연 소수의 제3지대에 있는 신생 정당들이 지금 정당을 만들고 있는 제3의 정당이 과연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느냐 아니면 IMF 극복의 위기를 극복했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던 민주당의 그 힘이 극복할 수 있느냐 이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능력과 힘을 좀 보면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제 제3지대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한 70여 일 남은 이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뭐 그걸 바라보는 또 민주당의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영진 :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합니다. 제가 보면은 여의도 앞도 그렇고 우리 수원 팔달구에 나와서 현장을 나가보면 식당이건 아니면 조그마한 호프집이건 중소기업 사장님이건 정말 힘들다. IMF 위기 코로나 위기 때보다도 더 현장이 힘들고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힘들다. 그래서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 당신들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답을 주는 정당, 답을 주는 야당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생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 전쟁의 위기, 저출산의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능력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잘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께 국민들과 같이 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수원 팔달구, 수원병에 지금 출마를 하실 건데 방문규 전 장관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3선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정치는 길고 짧은 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국민들의 마음과 마음에 맞게끔 활동하는 것이 필요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또 상대편 후보도 3개월 장관을 마치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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