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처벌 유예 불발에 "민주당, 고집 말고 양보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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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6.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비 50억원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은 800만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이틀 앞두고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끝내 유예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5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중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전국 84만개에 달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현장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이나 찜질방, 카페, 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이냐"며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진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 대량 실직은 필연"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에서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며 "다음 달(2월)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83만 영세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나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늘어난 산업 재해 발생 건수, 중대재해처벌법을 빌미로 중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사기 수법까지 등장하는 등 해당 법안이 유예돼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애초 내걸었던 정부의 공식 사과, 구체적인 준비 계획,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약속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자 또다시 말을 바꿔 법안을 무산시키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예산 증액 요구는 애당초 법안 처리를 못 하게 하려는 또 다른 핑계에 불과했다"며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속히 다시 협의에 나설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산업 현장에서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아우성치는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허황된 논리로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을 거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건전한 경영을 옥죄고 있다"며 "민주당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더 어렵게 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