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성실한 사업자 범죄자 되는 비극 원하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불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원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백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식당과 찜질방, 카페, 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계속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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