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5년 만 1심 선고...'직권 남용' 인정 여부 쟁점

지난 2017년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난 2018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핵심 혐의는 재판 거래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관심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관철하려 했다는 겁니다.

비판적인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판사 비리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