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사건 수사 결과 '관심'...검찰, 29일 발표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의 피의자 김 모(67)씨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검찰의 수사 결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지검은 늦어도 김씨 구속 만료일인 29일 김 씨 기소와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앞서 김 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 공범, 배후 세력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 결과 외에 새로운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또 검찰이 김 씨 당적이나 범행 전 작성한 문건, 일명 '남기는 말' 원본이나 전문을 공개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경찰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정당법을 근거로 김씨 당적 이력을 비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 법조인은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는 무제한이 아니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정당법 24조가 그 제한 법률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검경 수사는 범죄 동기나 경위를 조사하려고 피의자 당적을 확인한 것이어서 해당 조항이 정면으로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8페이지에 걸쳐 범행을 합리화한 궤변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 문건도 검찰이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한편,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수사 기관이 김 씨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인 김씨 당적과 문건,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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