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野, 성실한 사업자들 범죄자 되는 민생 비극 원하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여야의 합의 불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해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며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 민주당은 83만 영세 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