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준우 "배현진 피습 충격…당대표 '정치공존선언' 제안"

- 증오 정치 심각...정상적인 총선 치를 수 있겠나
- 민주당 '권역별 병립형'은 전국 단위보다 퇴행
- 국민이 원하는 건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제'
- 캡을 둔 준연동형 비례제로 중재안, 고육지책
- 선거제 결정 미루는 양당, 최악의 경우 3월 초에
- 3번 지키려 이은주 사퇴? 아니다...'선당후사'
- 비례1번 현역 류호정 탈당? 국민께 죄송할 뿐
- 尹-韓 충돌은 불가피...'조기양위'의 난점 드러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월 26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태현 : 총선이 7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거제 방식, 이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권역별 병립형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 상황이고, 정의당에서는 이걸 두고 정치퇴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 :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준우입니다.

▷김태현 : 김 위원장, 이 얘기부터 해 보지요. 어제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 이게 한 달에 두 번 일어난 거거든요.

▶김준우 : 그러니까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배현진 의원까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우 : 저는 정말 심각하게, 깜짝 놀랐고요. 정치에서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가 늘어났다고 말만 하다가 이번 1월에 두 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얘기할 총선을 앞두고 정상적인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거는 제정당 대표들이 만나서 정치공존선언을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오늘 중으로 각 당에 공문을 보낼 생각입니다.

▷김태현 : 정치공존선언이라는 건 어떤 의미이지요?

▶김준우 : 각 당에서 격렬한 강성지지층, 일단 혐오의 표현들이나 언어들이 인터넷상으로 굉장히 만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즉각 중지해달라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과도한 표현들, 특히 유튜브에 나오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공중파도 가끔 아슬아슬한 선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조금 더 격 있는 언어를 지도자들이 쓸 때 지지층에서도 조금 더 톤이 다운되지 않을까. 이게 뭐 시원한 맛이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제 가해자가, 실제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수용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좀 뭔가 변해야겠고 스스로 걱정하는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여야 모든, 지금 당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다 모여서 일렬로 서서 국민들 앞에 사과도 드리고 뭔가 새로운 문법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이게 결국은 정치테러범들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파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테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준우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각 당의 대표들이 자기들을 지지하는 강성지지층에게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마세요를 호소하는 어떤 자리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김준우 : 네, 그렇고요.

▷김태현 : 공문은 오늘 보낸다는 건가요?

▶김준우 : 네. 어제 일어난 일어어서 제가 어제 SNS 메시지상에 제정당의 평화공존선언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고, 오늘 제가 저녁에 참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갑질인데 공문을 좀 빨리 준비해 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제가 SNS에 쓰는 표현이 아니라 주말이든 월요일이든 다 같이 만나서 일렬로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여야 정당들도 당연히 찬성을 하겠지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경찰이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미성년자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얘기 보지요. 선거제 관련돼서 정의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수용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김준우 : 그러니까 현재 양당 사이의 논의는 두 가지 선택지로 그동안은 가고 있었습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준연동형을 유지하는데 위성정당을 만드느냐.

▷김태현 : 그러면 지난 총선처럼 하느냐, 지지난 총선처럼 하느냐 이거잖아요.

▶김준우 :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은 병립형이랑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각 정당, 거대양당 같은 경우도 한두 석 정도 차이가 실질적으로 있다고 봐도 맞거든요.

▷김태현 : 지난 총선 보면 그렇지요, 결국에는.

▶김준우 : 네, 국민의힘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위성정당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차지했지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게 그건데 무슨 선택이 있냐, 그게. 그러느니 각 거대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되 각 정당의 당리당략과 당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립형을 캡(상한선)을 둬서 지난번에 원래 30 대 17, 준연동형이 30, 병립형이 17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낮춰서 준연동형 24, 병립형 23 이렇게 두면 거대양당도 적어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고도 한 10여 석 정도씩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병립형보다는 비례성이 전진된,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인데 여야 거대양당이 내가 도저히 포기 못 하겠다라고 하시니 그러면 취지는 살리는 원칙 있는 타협을 하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중재안을 내놓고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위원장님, 국민들이 원하는 게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제가 맞아요?

▶김준우 : 네. 작년 국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론화조사위원회를 했잖아요. 그때 보면 준연동형 유지하자. 아니다, 준연동형보다 더 센 비례성이 필요하다. 이 두 의견을 합치면 52%고요. 병립형은 40%였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준우 : 네.

▷김태현 : 그런데 캡 씌우고, 준연동형은 제도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상한선 두고 이러면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김준우 : 그래서 이게 계속 위성정당 출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제안드린 게 이렇게 해서 21대 총선을 치르고 새로운 제도 세팅에 다음 국회에서 나서자. 준연동형 그러면 이제 폐기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퇴행이니, 그러면 그게 뭐 프랑스식 소선거구 결선투표 제도든 아니면 아일랜드식이든 뭐 스웨덴이든 여러 복수의 제안들이 있으니까 그걸 놓고 다시 토론하자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김태현 :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만큼 선거제도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준우 : 맞습니다.

▷김태현 : 맞지요?

▶김준우 : 네.

▷김태현 : 선거제 전문가잖아요.

▶김준우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김준우 위원장은 이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제도를 이해할지 모르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거든요.

▶김준우 :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적어도 이게 비례성 높은 제도라는 게. 그래서 제가 공론화조사 결과를 계속 얘기하는 게 정치학자들이 다 붙어서 세미나해서 나온 공론화조사 결과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급적 수용하는 게. 국회는 그러면 10억 넘는 예산을 왜 들였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정의당이 뭘 주장한다고 지금 관철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김준우 : 네.

▷김태현 : 이 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기서 더 좁히면 제1당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김준우 : 네.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걸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 인터뷰할 때마다 물어보는데 답은 다 곧 결정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 중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김준우 : 그런데 최근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가 얘기한 안이 실무선에서 협의가 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 정도에 밝힌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국민의힘에서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도 거절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상한선 수용하는 것이요?

▶김준우 : 네. 그런데 그게 과연 최종적 결정이냐. 그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다 당익까지 다 고려한 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절충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 수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최근에 민주당에서 다시 튀어나오고 있는 권역별 병립형 플러스 30%. 이게 거대양당한테 더 유리한 제도는 맞습니다, 거대양당에게. 그런데 제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국단위 병립형보다 퇴행한 제도다.

▷김태현 : 권역별 병립형이라는 건 뭐예요?

▶김준우 : 권역을 민주당 주장은 전국을 3개 권역으로 일단 나눕니다.

▷김태현 :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수도권, 중부, 영호남 이렇게 나누나?

▶김준우 : 그런데 영호남을 합쳐서 부울경‧호남‧제주가 하나의 권역이고요.

▷김태현 : 부울경‧호남‧제주?

▶김준우 : 네. 그러고 TK와 대전‧충청‧세종‧강원이 한 권역으로 나뉘고요. 서울‧수도권 나눠서요. 그러면 한 17개, 18개씩 이렇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예를 들면 비례대표가 한 50석이었다고 치면 한 15개 플러스알파로 가져간다는 거지요?

▶김준우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권역에서 얻은 표에 따라 병립형으로 진행을 하니까. 지금은 사실은 3% 넘으면 2석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 이것은 한 7, 8%가 넘어야 한 석이 생기는 거예요. 각 권역별로.

▷김태현 :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신당,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신당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군요.

▶김준우 : 네. 그런데 그래서 너무 욕을 먹으니까 임혁백 공관위원장,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그러면 3% 넘는 것은 1석씩 주자라고 하는 절충안을 내놓으신 건데. 그렇게 돼도 사실 전국단위 병립형보다는 퇴행한 제도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김준우 위원장,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어느 제도가 통과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결정된 건 이거 하나거든요. 나는 이번 총선에 두 표를 찍어. 지역구 하나, 정당투표 하나. 그런데 이 정당투표가 어디서 어떻게 가서 누가 당선될지 아직도 몰라 이겁니다. 뭔가 제도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뭘로 현실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김준우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당 모두에게 키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얘기한 캡 조항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수용성이 적은 거고요. 그런데 권역별 병립형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수용성이 적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준우 : 안 그랬으면 어제 의총에서 통과가 됐겠지요.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 중인 거예요. 국민의힘은 언제든 오케이하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은 좋으나 사나 지금 병립형인 것 같기는 한데요.

▶김준우 :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소스가 있고 물밑협상이 있는데 정말 민주당은 매주 바뀝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준우 : 네. 그래서 아마 2월 말까지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비관적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게 언제까지 결정돼야 되는 겁니까?

▶김준우 : 2월 말, 3월 초는 돼야 되는 것이 3월 말에 비례대표 후보등록이지만 각 정당도 비례대표를 정하고 사진도 찍고 인쇄물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이 3월 초겠지요.

▷김태현 : 김준우 위원장이 봤을 때 거대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노림수는 뭐라고 봐요? 비례대표 제도와 관련해서.

▶김준우 : 사실은 국민의 저항선을 계속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본인들의 의석을 극대화시키면서 욕은 좀 덜 먹고 싶다 이런 거?

▶김준우 :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게 여론을 확인하는 여론 확인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애당초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도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고. 이것도 새로운 안을 다시 한번 던져보면서 여론의 동향, 지지층의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제3지대, 그러니까 개혁신당, 미래대연합,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여기도 선거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김준우 : 반발하시지요.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선거제도에 진심이신 분이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 그동안 진심은 아니었는데.

▷김태현 : 그래요?

▶김준우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정의당에 있었던 얘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은주 의원이 사퇴했어요. 당선무효형이에요.

▶김준우 : 2심 결과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태현 : 2심 결과까지?

▶김준우 : 네.

▷김태현 :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의 보도는 있던데요.

▶김준우 : 그런 건 아니고요.

▷김태현 : 그러면 왜 사퇴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김준우 : 그러니까 지금 11월에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분인데.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원을 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런데 거대양당은 비례가 거의 밀실공천, 황제공천, 낙하산 공천이기 때문에 경선이 거의 있은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정의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하지요.

▶김준우 : 그렇지요.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경선에 대해서 거의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사무실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입법발의를 했고, 국민의힘도 실무선에서는 이건 필요하다. 그러고 중앙선관위에서도 입법불비다라고 해서 사실 1월 초에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되면 파기재판 되는 거였거든요. 다른 쟁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법 한꺼번에 통과시키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자칫 3월에 선고가 나면 당에 예기치 않은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이은주 의원님께서 사실은 선당후사를 해 준 것이지요.

▷김태현 : 이게 선당후사가 맞습니까?

▶김준우 : 네.

▷김태현 : 이게 결국에는 의석, 기호 3번 지키려는 거다, 선거보조금 지키려는 거다 이거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본인이 뭐 제도가 어떻건 억울한 건 있겠으나 당선무효형 선고가 난 건 맞는 거잖아요.

▶김준우 :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6석에서 5석이 되면 사실 돈 차이는 얼마 없어요. 몇천만 원 수준이에요. 5석에서 4석이 되면 그건 한 십몇억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6석이고, 이은주 의원님이 뭐 3월에 당선무효형이 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뭐 액수적으로 차이가 없고요. 기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인터뷰 찾아보시면 저는 기호순번제 자체를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김태현 : 그건 김준우 위원장 개인 의견인 거고요. 당 입장에서는.

▶김준우 : 당에서도 계속 그런 입장이었어요. 2012년에도 진보정의당의 대선공약으로 나와 있고요.

▷김태현 : 그러면 별게 없는데 이은주 의원은 뭐 때문에 선당후사한 거예요?

▶김준우 :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총선 직전에 당선무효형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당에 되게 타격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더 컸던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준우 : 네.

▷김태현 : 3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 총선 한 달 앞두고 당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지금 빠진다?

▶김준우 : 네.

▷김태현 : 그러면 진작 그만두지 왜.

▶김준우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월 초에, 1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정개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위원장도 대법원에 이거는 입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접수를 시켜줬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얘기해 보지요. 류호정 의원 탈당했잖아요.

▶김준우 : 네.

▷김태현 : 정리가 된 겁니다.

▶김준우 : 됐습니다. 이틀 전 저녁에 탈당계 접수를 당에 했고요. 어제 당에서는 사무적으로 처리해서 국회 의사과에 넘긴 상황입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 탈당하는 거 만류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류호정 의원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김준우 : 나가셨으니까 본인 뜻한 바대로 이뤘으면 좋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비례 1번 현역의원이 나간 일은 저희 이십몇 년 진보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국민들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당 얘기해 보지요. 국민의힘의 지난 주말에 있었던, 워낙 또 비대위원장 가시기 전에 정치평론가로 유명했으니까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충돌은 이거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김준우 : 여당의 예기치 않는 악재.

▷김태현 : 악재?

▶김준우 : 악재지요. 당연히 악재고,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충돌, 한번은 넘었어야 될 산인데요. 이게 지금 봉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저는 지금 그 당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준우 : 사실은 제1대선후보에게 정권 중반도 지나기 전에 당을 넘긴 셈이어서 이게 사실은 당에 대한 장악력이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를 안 쓸 거라고 봤거든요.

▷김태현 :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김준우 : 네. 그게 권력의 속성이라고 봤거든요. 원래 그분들 사이의 관계가 아무리 돈독하든 간에. 그 난점이 결국 이번에 드러난 것 아니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임기가 3년이나 남은 현재권력이 미래권력에게 총선을 앞두고 당 지휘부를 넘겼을 때 오는 일종의 딜레마 뭐 이런 거요?

▶김준우 : 네. 이런 조기 양위는 일찍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태현 : 조기 양위예요?

▶김준우 : 네. 세자책봉을 일찍이 한 건데 이거는 조금. 그런데 사실 원래 플랜A가 아니었잖아요.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고 김기현 대표 불출마만 해라 이게 용산의 안이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나 대표 필요 없고 배지 한번 더 달 거야라고 하면서 모든 게 어그러진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김준우 :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시형 씨가 관련됐던 내곡동 특검을 재직 중에 받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이랑 비교해도 이것은 정치적 판단을 역사에 비춰봐서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준우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