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만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현예슬 기자, 오늘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된 게 2019년 2월 인데, 약 5년 만, 3백회 가까이 재판이 열린 끝에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숙원 사업을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만 모두 47개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등입니다.

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한 판사들에게 문책성 인사발령을 내고,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은폐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함께 재판을 받아 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 최고 책임자들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한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전·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