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올랐는데 굳이…" ROTC 지원율 하락 이유

김영곤 KIDA 선임연구원, ROTC 후보생·현역 장교 등 5996명 설문
"후보생 금전적 보상 향상, 임관 후 책임·권한 맞는 합리적 보상 필요"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자료사진>(육군 제공) 2023.2.28/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학군장교(ROTC) 지원율이 떨어진 것은 병사 봉급 상승으로 인해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이점)가 없어졌기 때문이란 ROTC 후보생·현역 ROTC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김영곤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ROTC 지원율 하락 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지난해 4월 ROTC 후보생 2766명과 현역 ROTC 3230명 등 모두 59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ROTC 후보생과 현역 ROTC를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ROTC 후보생들은 '최근 병사 봉급의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답변이 가장 높은 평균값(4.407)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앞으로도 장교보다 병사들의 처우 개선이 더 우선적으로 많이 이뤄질 것이다'(4.019), '장교로 수행하는 업무는 강도가 높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충분하지 않다'(3.98)가 각각 뒤를 이었다.

총 34개의 문항 중 대부분의 문항에서 단기복무 희망자가 장기복무 희망자보다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장기복무 희망자는 복무여건이 다소 열악하거나 요구되는 책임 등이 비교적 많더라도 불만이 덜하며, 장기복무와 상위계급 진출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자료사진> (육군 제공) 2023.2.28/뉴스1

현역 ROTC들 또한 후보생들처럼 금전적 메리트(4.765) 및 처우개선(4.557) 관련한 답변순으로 평균값이 높았다. 이어 '장교로 복무하면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4.552)가 다음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와 관련 임관 5년차 이하 초급장교는 임관 6년차 이상 중견장교보다 후보생 시절 후배 모집·홍보에 대한 부담, 자유로운 휴학 불가, 역량강화비, 부교재비 등 낮은 지원 규모 등과 함께 복무 이후 취업준비 등 사회연계성, 자기계발 여건, 장교 업무매력도 등에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왔다.

반면 중견장교의 경우 장기복무 이후 상위계급 진출률, 사관학교 출신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숙소 시설 여건 불비, 장교 업무의 스트레스 등 주로 중·장기복무 중 맞닥뜨리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연구원은 "병사 봉급 인상 등의 처우 향상과 병영문화 개선 효과로 인해 장교 복무로 인한 장점 체감의 효과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며, 공정성 중시·가시적 보상 등에 민감한 Z세대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명예 등의 내재적 직무수행 동기는 더 이상 장교복무를 유인하는 데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장교 복무의 사회적 위상을 다시금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모의 금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김 연구원은 ROTC 지원율 제고를 위해 "우선 단기복무장려금과 품위유지비 등 학군 후보생 시절 제공되는 금전적 보상의 규모 향상을 통한 효과적인 유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교 임관 이후에도 책임과 권한에 맞는 합리적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장교 복무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의 수립과 함께 장기복무 선발률, 상위계급 진출률 향상 등 직업성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