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갑상샘기능저하증 등 4개 질병도 ‘고엽제후유증’ 인정

약 2800명 상이 국가유공자 예우·보상

25일 국회 본회의 모습. 박민규 선임기자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로 인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총 24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약 2800명이 추가로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자는 상이 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자금 대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등 혜택도 받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