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민호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은 내치나 민생을 다루고 여의도는 국방·외교·통일만을 전담…양원제적 요소의 물리적 조건 갖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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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방송시간 : 1월 26일(금) 07:35-08:00 KBS1R FM 97.3 MHz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출연 : 최민호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 전종철 :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2024년 갑진년을 맞아서 민생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최민호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전종철 : 반갑습니다. 지난해 2023년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을 통과시키면서 미래전략 수도의 기반을 다져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24년 올해 시정 운영에 주안점을 어디 두고 계신지 일단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최민호 :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시겠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건립되는 도시죠. 수도권 기능을 분산시키고요. 그리고 첨단 도시를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목적으로 시작된 도시인데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작년에는 국회의사당 설립이 확정됐습니다만 올해도 이제까지 제가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계획들 그 기반을 조성한 한 해였다면 올해는 이제 그걸 착실하게 실천을 해서 집행에 옮기는 그런 한해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중에서도 이제 국민적 관심을 끄는 게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문제입니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의 의미를 좀 먼저 짚어주세요.

▶ 최민호 :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세종시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적에 수도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수도란 국가 원수와 국민의 대의기관, 즉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도시를 수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가 처음에는 행정수도로 시작을 했지만 그다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바뀐 이유가 바로 대통령실과 국회가 없기 때문에 수도라는 이름을 못 붙인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 대통령 제2집무실 그리고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세종시에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기관을 이전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제2의 수도로 국가가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저는 새기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그렇다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언제 첫 삽 뜨고 언제 완공되고 언제 가동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해요.

▶ 최민호 : 그러시겠죠. 지금 설계비라든가 기본 용역이라든가 하는 것은 올해 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국회도 이제 금년부터 기본 계획 내지는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이 세종 의사당 설치에 관한 추진단이 발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착수가 되면 2028년도나 뭐 1, 2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9년도에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하고 그리고 세종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시장님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상원은 서울에 하원은 세종에 두는 구조로 이제 양원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 개정 문제에서 많은 토론도 또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양원제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최민호 : 저는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직면해야 될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OECD 국가나 G20, G10, G7 어느 국가를 봐도 선진국에서 양원제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예외적으로 스위스나 투르키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 지금과 같은 단원제 구조로 국회 다수당을 확보하면 정책과 예산을 독점한다든가 아니면 중요 정책들을 5년마다 좌지우지한다든가 이런 구조로는 선진국에 걸맞은 국정운영 체제라고 저는 보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정치의 양극화, 대립 갈등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국회 운영 체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이제 양원제를 검토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양원제를 도입하는 데 물리적 조건이 갖춰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종에 내치나 민생을 다루는 세종 국회의사당이 생기고 또 여의도에는 국방, 외교, 통일만을 전담하는 또 여의도 의사당이 있다면 이게 양원제적 요소를 갖추는 그런 체계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서 크게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국정 운영의 큰 흐름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리적 기반이 갖춰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대한민국도 양원제를 검토할 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세종시가 출범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경제 자족도시로 성장하려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외에도 지역의 산업 기반이 아마도 필요할 겁니다. 세종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 어떤 게 있습니까?

▶ 최민호 :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첨단도시로서 첨단기술산업 그리고 스마트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자족 기능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또 교육 특구 또 기회발전 특구라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특구를 세종시에 두어서 이것이 자족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세종 시민의 경제자족도시로서 확충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 전종철 : 세종시는 특히 양자과학기술, 양자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난해 미국, 일본 방문해서 세계적 석학이나 기업 관계자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으셨죠? 어떤 구상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최민호 :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첨단산업이라든가 스마트도시로서 가는 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위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AI 그리고 바이오산업 그리고 양자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생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같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중에서 저는 양자 컴퓨터 부분이 우리 세종시에 카이스트가 있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고 또 카이스트라는 유수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종시에 양자 컴퓨터 빌리지를 만드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위해서 제가 작년에 하버드 대학하고 MIT 대학의 양자 컴퓨터 교수들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카이스트와 그리고 MIT, 하버드 그리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출자해서 만들고 있는 큐에라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과 작년에 MOU 업무협약을 맺어서 세종시에 앞으로 양자 컴퓨터를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 기능, 교육 기능, 산업 기능을 갖추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꿈의 암 치료기라고 하죠. 세종시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언제 설립됐는지 또 설립되면 그에 따른 기대효과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최민호 : 이거는 참 굉장히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는 우리 세종시의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입자가속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 기술로서는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도시바ESS라고 하는 도시바 기술로 이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도입하려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도시바 측으로는 이 가속기센터가 4년에 하나 건립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규모예요. 약 3천 평이 필요하고요. 조그마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을 어디다 할 것이냐라는 건데 제가 일본에서 유학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고를 찾아서 작년에 일본에 가서 도시바 측하고 우리 세종시에 우선 공급을 하겠다라는 MOC, MOU보다는 조금 강한 그런 협약을 맺고 왔습니다. MO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커뮤트먼트라고 해서 약속이라는 좀 강한 약속을 말하는 건데요. 법정 구속력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MOC의 내용으로는 28년도에 세종시에 이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죠.

▷ 전종철 : 그렇군요. 지난해 말 세종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후보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최종 심사가 이제 있다고 하는데 문화도시 지정의 의미는 뭔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최민호 : 중요한 거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글을 상징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글과 한국어가 전 세계에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CNN의 조사한 바로 의하면 전 세계 학습 언어 중에서 우리 한국어가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세계인의 한국어 열풍을 받아줄 만한 그리고 이제 한국어가 더 이상의 한국인만의 언어는 아니다라는 세계적인 인식을 가질 때 체계적인 발전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확산도 시킬 수 있는 거점 도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세종시에 한글 문화도시라는 한글 특화도시라는 것을 신청했고 문화체육부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줘서 작년에 문화도시로서 예비 지정이 됐습니다만 저는 제가 행복도시건설청장이라는 세종시 건립에 대한 책임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세종시는 세종시답게 교량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이름들을 전부 다 우리 말로 지었어요, 한결초등학교라든가. 그런 한글 사랑 또는 한글문화의 거점 도시로서 세종시를 발전시키겠다 그런 포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종철 : 시정 4기 공약사항으로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시다가 지난해 말에 월 정액권 개념인 세종이응패스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응패스가 뭔지 또 이응패스를 대안으로 선택한 이유까지 함께 설명을 해 주세요.

▶ 최민호 : 세종시에 사시다 보면 또 와보신 분들은 세종시가 참 아름답고 좋은 도시다라는 느낌을 가지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종시가 자전거라든가 인도 위주의 도로 체계를 처음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차도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출퇴근 시간 같은 때 굉장히 차가 밀리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더 넓힐 수는 없고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지하철은 없으니까 버스를 더 많이 타게 하시기 위해서는 버스 운행 노선이라든가 버스 운행 대수를 대폭으로 늘리고 동시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는 과감한 발상을 한 건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재정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응패스라고 하는. 이응이라는 것은 한글에 시옷, 이응 하는 이응입니다. 잇는다는 뜻이죠, 우리 한글 도시답게. 그래서 이응패스를 만들어서 한 달에 2만 원 이응패스를 구입하시면 5만 원까지, 그러니까 3만 원어치는 공짜로 타는 거죠. 이렇게 유도를 하면 차라리 시민들이 더 이응패스를 이용할 거다. 그리고 재정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요. 이런 안들을 제시해주셔서 제가 무료화보다는 그것이 좀 완화적이고 절충적인 면도 있고 효과도 더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응패스로 도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세종시에서 이응패스를 가지시면 2만 원짜리 사시면 3만 원은 공짜로 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께는 제가 약속한 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드려서 그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동도 하시고 교통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색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신 거네요. 세종시는 KTX 세종역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역이나 공주역이 가까워서 반대 논리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떤지 또 실제 KTX 세종역이 설치됐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최민호 : 세종에 KTX 역사를 설치한다는 것은 2003년도에 세종시 설치할 때부터 논의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불과 한 7만 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인근에 오송역이 있기 때문에 오송역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것인데 지금 세종시는 인구가 40만, 앞으로는 70만까지 발달될 도시고요. 또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 KTX 역사가 없는 시는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서울에서 오송역에 오시는 데 한 45분 걸립니다. 그리고 오송역에서 택시를 타고 세종시로 들어오는 데 한 40분이 또 걸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에 KTX를 간이역을 만들어서 오송역에도 세우고 일부 KTX역은 세종시에도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한 10여 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부족해서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국회의사당도 다수 생기고 대통령 집무실도 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어서 용역을 다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는 1.06이라는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송역도 살리고 공주역도 살리고 하면서 세종 KTX 간이역을 만든다면 세종 시민들도 그리고 인근에 있는 공주나 유성에 계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KTX 역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세종시는 대전보다 재미없는 도시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 최민호 : 비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종시를 지나가는 금강을 세종시 구간만큼만 한글 이름으로. 비단 금 자잖아요. 그래서 비단강이라고 한 것인데 거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응다리라고 하는 것도 금강 비단강 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국립수목원이 전부 다 금강 주변에 다 입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세종보라는 해체 결정에 따라서 물이 많이 흐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부터는 세종보가 다시 가동이 되는 걸로 정부가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금강에 물이 찰랑찰랑 차게 되면 이제 바로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고 해서 호텔이라든가 수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수상 레저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이쪽에 좀 경제나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 전종철 : 세종시는 전국에 몇 없는 매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인데 이런 세종시마저 점차 청년의 순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으신지.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 흡입력은 떨어지면서 충청권 인구만 흡입하는 블랙홀로 전락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은 있으세요?

▶ 최민호 : 두 가지 지적이 가장 아픈 지적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종시의 젊은이들이 말하자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오히려 젊은이들이 세종시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청년들이 서울, 서울 하는 건데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서울에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바로 고려대학을 비롯해서 서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7개 대학이 같이 운영하는 공동 캠퍼스를 올해 설립을 해서 가을 학기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을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세종시로 다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대학이 세종시에서 명문대학 그리고 좀 특별한 대학들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내지는 젊은이들이 세종시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올해부터는 다시 마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충청권에 있는 인구들이 세종시에 들어오고 수도권 인구가 말하자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적된 말씀 맞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가 들어오고 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면 그리고 제가 구성하고 있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교육특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착실하게 추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10년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기반이 갖춰지면서 수도권의 인구도 세종시로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세종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인지 이제 시간 관계상 한 1분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최민호 : 저는 세종시를 애초에 당초에 우리가 목적한 대로 제2의 수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종시를 스마트도시이자 첨단도시로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사는 그리고 자족 기능이 있는 그런 세종시의 3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계획들을 작년에 세웠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착실하게 추진할 한 해이기 때문에 뜻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유지필성을 목표로 세종시를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결국은 올해가 세종시 도약의 또 다른 해가 되겠네요.

▶ 최민호 :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전종철 :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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