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빔]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에너지 밀도에 따른 차등 지급 논란

 -합리적인 값 내세웠던 LFP 배터리 타격

 -소비자 선택 폭 줄어들고 진입장벽 높아져

 2024년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 중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삼원계(NCM) 배터리 대비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보조금이 대거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해 대대적인 손을 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 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상용뿐 아니라 승용까지 확대 적용하는데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경우 사실상 보조금 지급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는 배터리는 NCM배터리와 LFP배터리로 나뉘는데 각각의 소재에 따라 특징이 다르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원료로 하는 NCM 배터리는 소재 특성상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주행거리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리튬, 철, 인산염을 기반으로 하는 LFP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이 높고 열화 현상이 적어 배터리 수명이 길다. 

 또한 크리스털 형태의 육면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격자 형태로 '올리빈구조'를 갖춰 안정적이고 화학적 안정성도 높게 나타난다. 전기차에 있어 에너지 밀도에 따른 주행거리는 운송수단의 기능으로서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이 타는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배터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공존해야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전기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LFP 배터리 탑재로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웠던 보급형 전기차는 타격이 크다. 오히려 보조금 지급 명분이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목표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소형·초소형 전기차를 제작,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국산 완성차 업계에 유리한 구조라는 말과 함께 보조금 개편안은 친환경차 확대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 관점에서도 선택지가 녹록치 않은 결과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전기차 인기가 한 풀 꺾인 상황에서 오히려 구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 시 고려하는 주 요인으로 차량가격, 운용비용, 안전성을 꼽았다. 완성차 업계는 이를 고려해 가격적으로는 좀 더 합리적이고 화재 위험에 안전한 소재의 LFP 배터리 기반의 신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일부 제조사는 당초 신차에 LFP 배터리 탑재를 예정했으나 보조금 상황에 따라 NCM배터리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이 경우 가격이 크게 올라 판단이 쉽지 않다. 산업과 환경 보호 명분의 보조금 개편이지만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LFP 배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재 보조금 개편안이 향후 중국와의 무역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배터리 소재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개편안이 국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을 준다면 오히려 한국이 불리해진다"며 "아직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과의 협력은 필요하고,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이점은 많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연료비 저감 효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V2G 기술을 통해 피크절감 외에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전기차 보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굳이 이점 때문이 아니라도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전기차 보급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해당 개편안이 '진짜'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 놓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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