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 개발 시 규제절차 처리 기간 대폭 축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규제 처리기간 40일→10일로 단축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를 처리하는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문화재청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발이 진행 중인 익산 부송4지구 전경(사진=익산시).

기존에는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유산의 분포 여부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를 실시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등 규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규제절차들을 ‘국가유산영향진단’으로 통합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최소 40일 이상(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100일)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소 10일로(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40일) 대폭 단축된다. 그간 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 훼손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제정 후 2025년부터 국가유산 규제절차가 일원화되는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된다.

이윤정 (younsim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