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테러 중학생 “난 촉법소년”…한동훈은 “엄벌해야”, 특수상해죄 적용?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배현진 의원을 병문안 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배 의원은 이날 강남구 신사동 거리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범이 둔기 공격 당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을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해가 뚜렷한 만큼 '특수상해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위위장은 배 의원 병문안을 위해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을 찾아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모두 배 의원의 쾌유를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약 25분간의 병문안을 마친 한 위원장은 “배 의원께서 잘 이겨내고 계시다”며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 피해, 이런 테러 피해는 진영의 문제나 당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경위가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되고 거기에 따른 엄벌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5일 오후 5시23분께 10대 습격범이 넘어진 배현진 의원에 대해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장면 [배현진 의원실]

앞서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17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CCTV 영상과 보좌진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차례 물어 신원을 확인하고는 오른손에 쥔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또 스스로 ‘촉법소년’ 얘기를 했다고 배 의원실은 전했다. A군은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해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의 머리를 돌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15차례 이상 내리친 만큼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8조의2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261조 특수폭행)

중학교 2학년 학생인 A군은 15살로 형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A군의 만 나이가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편, A군은 이날 응급입원 조치됐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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