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다 261명 발의한 법, 예타도 면제…대체 뭐길래?

정부 GTX A,B,C연장 D,E,X공식화…국회는 달빛 철도법 처리

정부 교통정책 134조원 투입…국비 30조 투입, 나머지는?
지방인구 감소하는데 교통망만 확충하는게 답?
대구, 광주 잇는 '달빛 철도'…여야 합심해 예타도 면제
총선 앞두고 표심잡기용 정책 남발

정부가 26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를 강원 춘천과 원주, 충남 아산까지 연장하는 안을 공식화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호남 지역간 화합이나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라는 명분은 좋지만, 재원마련에 대한 뚜렷한 대책없이 총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용 교통정책을 쏟아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컷 초광역생활권 '청사진' 제시했지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르면 2028년 늦어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B, C 노선이 충청과 강원권까지 연장된다.

A노선의 경우 평택 지제까지, B노선은 가평을 거쳐, 강원도 춘천까지 C노선은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충남 아산까지 연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GTX D,E, F 신설도 공식화했는데, GTX D노선의 경우 김포·인천에서 강남을 지나 팔당·원주까지 잇게 된다. 정부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건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이다.

정부는 수혜 인구가 하루 평균 183만명, 경제적 효과는 135조원, 고용 창출효과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과 실효성 논란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교통혁신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4대강 사업의 6배 규모에 해당하는 134조원 정도로 국비는 30조원만 투입된다. 이외에 재원은 지자체와 민간 투자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또 지방인구 감소로 전국 15개 공항 중 11곳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수도권 조차도 일부 지역은 교통 노선이 사라지고 있는데 교통망만 확충한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 상정, 거부권 일상 정치권…대구·광주 철도에는 '달빛동맹'

정부의 교통혁신 대책이 발표된 날(26일) 국회에서는 대구의 옛말인 달서구,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앞자를 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6명이 투표해 211명이 찬성, 반대 1명, 기권 4명이었다.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게 된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 법안은 영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으면서 헌정 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최소 6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달빛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총사업비가 5백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가 3백억 원 넘게 지원되는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데, 특별법을 통해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정부가 경제성 부족과 예비타당성조사 생략 등에 우려를 표했지만 국회는 결국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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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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