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사 대금·임금 체불 꼼짝마… 서울시, 설맞이 특별 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2월5일까지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노무사·변호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시 직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장기동점검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TOCK] "밧데리 아저씨 오른다면서요" 에코프로, 시총 32조원 증발 - 머니S
- OCI·한미약품 통합 '언론플레이'도 나선 이우현… 경영권 강화 '사활' - 머니S
- [컴앤스톡]경쟁사는 3배 올랐다…'실적 개선' LS일렉트릭 주가는 - 머니S
- 국민연금 등 연기금, 올해 1조 '매도' 행진… 가장 많이 판 종목은? - 머니S
- CJ ENM '티빙', 프로야구 중계권 확보… OTT 업계 지각변동 - 머니S
- 티빙은 야구 쿠팡플레이는 축구… OTT, 스포츠에 빠진 이유 - 머니S
- 중대형 상가 공실과의 전쟁… 10실 중 1실 '임대문의' - 머니S
- 매출 '1조 클럽' 삼바에피스, 후속 바이오시밀러 3종도 출격 대기 - 머니S
- 사업 10년 만에 실적 효자로… LG전자, '전장 뚝심' 통했다 - 머니S
- "미래 위해선 적자도 OK"… SK바사 매출 대비 투자 비중 '톱'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