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기소 5년 만에 1심 선고…'직권남용' 쟁점

김민관 기자 2024. 1. 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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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주동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 2019년 구속 기소된 이후 5년여 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처음으로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법부 수장입니다.

임기 6년 동안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선고의 쟁점은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느냐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여 확정 판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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