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쓰레기 소각장 구별로 알아서 만들어야

[앵커]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 이른바 생활폐기물 소각장 확충 사업을 각 자치구가 알아서 준비하라고 발표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지만 해당 지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뒤인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를 대비해 인천시는 지난 정부 때 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동부권과 서부권은 사업이 답보 상태입니다.

새로 소각장을 지어야 하는데 입지 선정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기초자치단체들도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자 인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자치구나 자치군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법 조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의 주체는 광역시가 아닌 기초 시군구입니다.

인천시는 시 주도에서 벗어나 협의와 조정 등 지원 역할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유정복/인천광역시장 : "폐기물 관련법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군,구에 어려운 일을 미루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 등 4개 구와 옹진군은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당장 일부 자치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서면 입장을 내고 "권역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기초단체들을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실무 협의가 공회전하고 시설 건립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천시는 시설 건립 지역의 주민 혜택 지원 방안과 함께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 불이익을 알려 주민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전기성/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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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