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4000호 공급... “서민 주거안정 강화”

1000가구 확대… 2월 22일 입주자 모집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3000가구에서 4000가구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오는 2월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SH공사 제공

신혼·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2월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주택 유형은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한부모가족·주거지원 시급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고령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 공급한다.

올해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돼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대상자로 신설됐다.

SH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세사기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되는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시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 SH는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 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최근 개시했다. 이는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을 물색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존에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SH가 대신 부담해 왔으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공사가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민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전세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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