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前 대법원장 1심 선고…기소 후 5년만

양승태, 총 47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기간 1811일…공판만 277번
檢, 결심서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박병대·고영한은 각각 5·4년 구형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일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 이후 약 5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양 전 대법관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직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방대한 기록과 100명이 넘는 증인 채택 등으로 1811일간의 재판 기간 동안 277회 공판까지 진행됐다. 특히 심리 도중 법관 인사가 잇따라 나면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자 원칙에 따라 증거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총 47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가 포함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목적으로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사건 자료를 정리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진행 상황 등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와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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