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 '윤석열 정치'의 한계와 V2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약속대련"일까? 아니면 "실전"일까? 주말부터 이번 주를 뜨겁게 장식하고 있는 '윤석열 vs. 한동훈' 맞짱을 바라보는 양론이다.약속대련이든 실전이든 둘의 근거는 유사하다.한쪽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등장'해서고 다른 한쪽은 그가 '지목'되어서다.등장이든 지목이든 이 실장은 "(대통령의 비대위원장) 사퇴요구"를 전달한 사람이다.

약속대련의 이유는 간단하다."한동훈 밀어주기 이벤트"를 통한 총선 승리다.총선 패배는 윤 대통령에게는 식물정부이고,한 위원장에게는 강제퇴출이다.둘의 공동목표는 '대선승리의 선거연합' 복원을 통해 가능하고,특히 수도권 선전(최소 37석+)은 필수적이다.수도권 승부는 원내 과반의석 확보는 물론 민주당과의 원내 1당 경쟁이 가능한 출발점이다.

다수설은 '실전론'이다.용산의 누적된 불만의 폭발이라는 해석이다.그들의 공식적 설명은 원칙적이다."전략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역 등을 선정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도 지냈으니 시스템 공천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김 여사는 불법적인 몰카 공작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는다."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이라는 언급이 "김건희 리스크"를 제기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주요타격방향이라는 것을 가리지 못한다.문제의 핵심은 "디올백 사과와 책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한 위원장 거취문제는 간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언급도 공허하다.'대통령의 비대위원장 사퇴요구'는 '대통령이 여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정치적 중립위배 문제에 따라 정치(당무)개입 또는 직권남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누구의 부하도 아니지만 모두가 자신의 부하'인 '윤석열 당(黨)'을 원하지만 '김건희 리스크의 윤석열 당'으로 총선승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김건희 리스크'를 안고 수도권 승부는 어렵고 수도권 선전 없는 총선승리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윤석열 당'을 향한 지난 2년의 행보는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 된다.그의 목표가 총선승리가 아니거나 아니면 '지금 이대로도 총선승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총선예상의석이 "민주당 160석+ 국민의힘 120+"라고 하면 '지금 이대로도 총선승리'는 아니다.오늘 현재 '8:2' 정도로 민주당 우세론이 대부분이다.

만약 '윤 vs. 한' 1차 충돌이 '김건희 디올백'에서 출발하여 '윤석열 당'의 부하 중 하나인 비대위원장의 사퇴요구로 표현된 것이고 또 대통령의 목표가 총선승리가 아니라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V2 보호'다.주말 전후 상황전개에서 '감정적 대응'으로 보여 지고 '대통령실의 보좌실패'로 읽혀지는 부분도 V2 가능성을 높인다.

'윤석열 당'의 완성은 공천이다.화재 현장에서 공개적인 정치적 화해의 모습으로 일단 봉합된 여권 내 권력 갈등의 2 라운드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다.김경률 거취와 출마도 그 중 하나다.'결사옹위 세력구축 vs. 총선승리를 향한 미래기획'의 불가피한 충돌이다.총선승리 없는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사퇴요구를 거절했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은 권력의 추를 이동시키는 출발점이다.대통령에게는 명분도 없고 세력도 이젠 없다."48-18-3 응집력 급격히 약화된 친윤 홍위병"소리를 들을 정도로 초라해졌다.

스스로 자초한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다.'윤석열 권력'의 인식과 능력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권력의 말은 신뢰를 잃었고 권력의 능력까지 의심 받기에 이르렀다.권력의 신뢰와 능력 위기다.

특히 대통령이 과연 공공성을 이해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우선적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사람들은 '공적 가치와 V2가 충돌할 때' 대통령이 무엇을 우선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가사에 얽매여 국사를 그르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권력서열을 묻는 것이다.잘못은 고칠 수 있고 참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윤석열 정치'의 한계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