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관련 금품 수수 혐의…현직 치안감 등 경찰관 2명 영장 기각

검·경 사건브로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치안감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현직 치안감 A씨과 B 경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결과, 관련자들 신병 처리나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나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시절인 지난 2022년 사건브로커 성모씨로부터 승진 인사 대가로 금품을 받고 성씨에게 금품을 건넨 B 경위를 승진시켜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A 치안감과 B 경감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검찰 등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검·경 사건브로커 성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관 2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사건브로커 성씨를 중심으로 수사 무마 청탁, 관급공사 수주 비리와 경찰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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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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